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오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의 거액을 집중 투자할 계획인 가운데, 산모·신생아, 중증질환 등 지역·필수의료 분야에만 1조4000억원 이상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일 서울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정부가 오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의 거액을 집중 투자할 계획인 가운데, 산모·신생아, 중증질환 등 지역·필수의료 분야에만 1조4000억원 이상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2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과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고,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번 토론회는 지역·필수의료가 충분히 공급되도록 제대로 보상하는 건강보험의 역할과 중장기 개혁과제에 대해 정부·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첫 번째 발제를 맡은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 및 이행계획'을 발표했다.이중규 국장은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개선하는 지불제도 개혁과 연동해 2024년 산모·신생아, 중증질환 등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1조4000억원 이상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이와 더불어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내 필수의료 전달체계 확립을 지원한다.이 국장은 "또한 과도한 의료이용(연 365회 이상 외래이용 등)에는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등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두 번째 발제를 맡은 고려대학교 신영석 보건대학원 교수는 '보건의료 중장기 개혁과제'를 주제로, 의료의 질 중심의 가치기반 보건의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들을 제시했다.신영석 교수는 "지역에서 완결되는 의료이용체계로의 재설계와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는 성과와 연동된 보상·심사평가·지불체계로의 개선, 인력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어진 토론에는 소아청소년과, 소아외과, 심장내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진과 언론·환자단체 대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과 보험급여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국민과 의료진의 입장에서 필수의료 현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확립하려면 역량 있는 전문의의 양성,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더불어 공정한 보상체계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올해부터 적극적인 필수의료 집중 보상과 지불제도 개선 등 구체적 보상방안을 마련해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필수의료 중심 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토론회 이후로도 각 분야별 필수의료 집중 보상과제추가 발굴, 수가 계약방식 개선 등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를 지속 추진해나간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논란이 거듭된 산부인과 자연분만 수가가 단계적으로 50%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31일 오후 회의를 통해 분만수가를 올해 7월 25% 인상, 내년 7월 25% 인상 등 단계적으로 50%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복지부는 이날 개선안 추가보고를 통해 산부인과 의원수와 전공의 지원율, 전문의 배출수 등의 지속적인 감소를 근거이유로 제시했다. 산부인과 의원수는 2005년 1907개에서 2006년 1815개, 2007년 1737개, 2008년 1669개 등으로 매년 100여개씩 감소하고 있는 상태이다. 전공의 지원율도 △05년:86.1% △06년:63.4% △07년:61.9% △08년:55.4% △09년:75.9% △10년:64.2% 등으로 집계됐으며 산부인과 중도 수련포기율도 △06년:14% △07년:15% △08년:12% △09년:14% 등 지속적인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 전문의 배출수도 2004년 258명에서 2005년 231명, 2006년 202명, 2007년 206명, 2008년 177명, 2009년 138명, 2010년 108명 등의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또한 분만취약지와 의료취약 등 임산부 의료 접근권 증진을 위한 정책추진을 보고하면서 분만수가 인상을 통해 분만실 유지를 위한 시설 및 인력 투자에 대해 보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입자 단체 1곳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분만수가 인상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위원들은 수가인상 시행시기과 관련, 7월 중 50% 인상은 건보재정상 무리가 있다고 보고 7월 25% 인상과 내년 7월 25% 인상에 동의했다. 자연분만 수가 50% 인상시 연간 총 570억원의 건보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분만수가 50%의 단계적 인상에 대한 3년 후 평가를 통해 재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합의안을 내일(1일) 오후 열리는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분만수가 인상 등 산부인과 경영개선을 위한 복지부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11일 보건복지가족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10일 열린 ‘산부인과 건강보험수가 개선 TF’에서 자연분만 수가를 20~50% 인상하는 방안에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열린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 브리핑에서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확충을 위해 분만 수가인상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 중 분만 가능한 병의원은 20~30%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분만 수가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산부인과 경영현실화를 위한 지원책을 주문했다. 학회와 이사회는 100% 이상의 수가인상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건강보험 재정에 따른 복지부의 어려움을 반영해 자연분만 수가를 20~50% 인상하는 절충점에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브리핑 당시. 자연분만 수가 20% 인상시 241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밝혀 이를 적용하면 50% 인상시 600여억원의 건보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TF는 또한 위험물질과 약물노출 등 태아기형이 의심되는 경우의 산부인과 전문상담과 교육의 급여화를 잠정 결정했으며 산전·분만교육, 불임·난임 상담 등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상담서비스는 비급여로 인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제왕절개 분만의 포괋수가도 고위험 산모의 안전한 분만을 위해 인상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인상 수치는 재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분만수가 인상폭에 따른 예산은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상담서비스와 분만교육 항목은 산부인과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산부인과 건보수가 TF는 오는 31일 회의에서 분만수가 인상폭과 산전교육 등 세부지침을 마련해 건정심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불필요한 건강보험증 발급, 고시서 인쇄·발행 비용 등으로 연간 220억원의 건보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거와 달리 전산망 발달로, 이 같은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시대적인 행정을 답습해 예산낭비를 유발했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병호(한나라당) 의원은 17일 국감 질의서를 통해 "공단이 불필요한 건강보험증 발급에 해마다 20억원 이상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정보통신망 이용이 어려운 때와 달리 최근에는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의 가입여부를 공단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 김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03년부터 금년 8월까지 총 3763만여 건의 건강보험증을 발급했고. 이에 총 88억9247만여원, 연간 20억 이상의 재정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직도 원시적인 우평행정을 탈출하지 못해 연간 200억대에 달하는 막대한 고지서·인쇄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자고시서비스 이용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통해 행정비용 낭비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